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9		제출년월일 :	2018.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혜택부여)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의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 현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1∼3급의 경우 동행보호자 1명 포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9. 17)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9. 29 ∼ 2018. 10.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 9.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10.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를 “자(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받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1. --------------------- -------------자(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3.15.>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국공립 공연장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6. 고궁 7. 능원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